방금 어이 없는 기사 한 줄을 봤다!
오픈웹 “금결원, 사익 위해 리눅스 확산 막아”
비MS환경 공인인증SW 제공 문제 합의 실패…조정위원회 설치
내용 : http://www.ddaily.co.kr/news/?fn=view&article_num=23053
그 중에 마지막 말이 압권이다!
금결원 전자인증센터 안순용 인증관리팀장은 “우리는 오픈웹과 기본적인 법률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오픈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인인증 기관은 (모든 사용자에 맞춰) 가입자설비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의무가 없고, 현실적으로 (비(非)IE를 사용하는 시장도 없다”면서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이 없어 배포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공인인증 기관은 (모든 사용자에 맞춰) 가입자설비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의무가 없고, 현실적으로 (비(非)IE를 사용하는 시장도 없다”면서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이 없어 배포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글을 보고 정말 금융 결제원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란 생각이 들었다.
금융결제원이라면 재경부 산하 조직으로 정부 조직에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니 정신이 없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뭘로 보나란 생각과 함께,.
그래서 금융결제원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한번 찾아봤다!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었다! 공사도 아니고 단순한, 사단법인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은행들이 필요해서 연합해서 하나 만든 단체일 뿐이었다. 그 중에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
일단 "부 칙(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 의 제 6조의 항목을 보면,.
제6조(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외국환거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한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외국환거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한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
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기업 정보에서 아래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 정보
정말 금융결제원 얘네들은 어음 교환이 주업인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 -.-;;; 이런 집단에 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맡겨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당장 금융 결제원에 준 혜택들을 없애 버리고 공공기관이나 공사를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p.s. 이렇게 열받아서 글을 쓰면 안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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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금결원, 사익 위해 리눅스 확산 막아”
FROM Welcome to golbin.net 2007/04/25 09:13 삭제오픈웹 “금결원, 사익 위해 리눅스 확산 막아” : 디데일리 심재석기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웹은 앞서 “금결원이 개발한 리눅스ㆍ맥OS 용 공인인증 SW(가입자 설비)를 배포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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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금결원, 사익 위해 리눅스 확산 막아”
FROM 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 2007/04/25 09:36 삭제먼저 기사를 봅시다.. http://www.ddaily.co.kr/news/?fn=view&article_num=23053 물론 오픈웹측의 의견이 주로 나왔네요.. 어쨋든..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오픈웹 “금결원, 사익 위해 리눅스 확산 막아” 비MS환경 공인인증SW 제공 문제 합의 실패…조정위원회 설치 심재석기자 sjs@ddaily.co.kr 2007년 04월 16일 16:36:02 비(非)윈도 환경에서의 공인인증 서비스 제공 여부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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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FROM 24+1 2007/04/25 22:07 삭제평소 공인 인증증서를 별로 좋아라 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뱅킹을 할때는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물건이다. 남들 다쓴다는 USB메모리가 없어서 인증서를 이메일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혹시나 밖에서 쓸일 있으면 꺼내서 쓰곤한다. 사실 맥으로 100%이주 못한이유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도 크나큰 이유중에 하나이다. 내가 쓰는 인증서. 주식할때도 필요해서 돈주구 결제 까지 했는데....쉣... 그러다 얼마전..
그러고보니.. 독점인거군요..
국가에서 독점시켜줬네요..ㅡㅡ
독점을 막아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하는게 국가 아닌가요..
후.. 답답하군요..
문제가 심각한듯 합니다. 저렇게 땅집고 헤엄치는 회사가 망하기는 힘들겠죠?
이름이 '공사' 틱 해서 공사인 줄 알았는데 사기업인가요?
그럼 사익을 위할 수 있는 건 정당화될 수 있긴 한데...
그들에게 맡겨진 포지션 자체가 공사 수준이라는게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정부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사단 법인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선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역시 금결원에서 하는 건 정부에서 해야죠!
우와.. 저도 이름만보고 정부산하인줄 알았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이렇게 된 이상 경쟁업체라도 있어야 할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군요!
월급은.. 금융기관중에서도 상급일겁니다.. 자체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가 아니기때문에 머 무서울게 없는거죠.. 은행에서 회비 걷어다가 운영하는 거니까...
역시 이런 식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군요~
사단법인의 개념이 잘 없으시군요.
그러면 기업회계기준 제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도 사단법인인데, 공기업화 해야 하나요?
공기업들도 사단법인화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사단법인에서 공기업화 해야 한다는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님들 생각대로 사단법인에 불과하지만, 기업회계기준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그거 따라야 합니다.
님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의 개념과는 또 약간 다르다는 것..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해봅니다. 개념이 잘 없으신것 같아서..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좀 주시는 것은?? (다시 이 글을 보시려나?)
아무래도 제가 한번 찾아봐야 겠네요.
공기업이 민영화된 형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즘 시대의 추세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자체를 민영화 하는 경우도 있구요, 공기업중에 일부 기능만 빼서 민영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원래 금감원이 기업회계기준 제정했었는데 그 기능을 빼서 민영화 시켜 버린거구요.
금융결제원도, 아마 공기업이었거나, 다른 공기업이 하던업무만 빠져서 민영화된 형태일수도 있구요, 아니면 정부나 은행들이 처음부터 민영화된 형태로 만들엇을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인 일은 하지만 민영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또 한국은행은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라 또다른 독립된 기관입니다.
뭐 어쨌든 한국은행=정부기관이구요, 한국은행 및 기타은행이 금결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처음부터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결제원 정부 감사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